대치동 수강료는 왜 다 같을까? 사교육은 사라질수 있을까?

대치동 수강료는 왜 다 같을까요? 사교육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강의를 오랫동안 해 온 입장에서 의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왜 학원들의 수강료는 다 같을까요?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물론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만, 대치동에 학원을 보내분 부모라면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왜 학원들의 수강료는 왜 다 똑같을까요?

 

그건 정부가 매년 학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강료, 즉, 최고 가격을 설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원들은 모두 암묵적으로 그 최고 가격을 받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학원들에게, 암묵적 담합을 유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차라리 최고 가격을 정해주지 않는다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학원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더 받는 학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평균적인 수강료는 낮아 지라라 생각합니다.

 

 

https://youtu.be/QGrTwM1p7tc

 

 

가격규제

그렇다면, 정부가 가격규제라는 형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을 걸까요? 제가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이렇게 흑백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어떤 정책이든 취지나 목적은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쓴다는 것은 어떤 선택입니다.

 

그럼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얻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되는 것! 즉 실도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으로 따져서, 득이 더 크다면 시행해야겠지만 실이 크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언하는 나라! 과연 사교육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시험제도를 바꾸면? 지금도 자녀가 수험생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제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학교마다 학과마다 다르고 하물며 조정점수를 통해 전 과목 만점자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교육은 입시제도가 변할 때 유리

원서 접수기간이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수험생과 부모님들 당사자인 수험생도 정확히 알기 힘든, 수험제도는 사교육을 더 부추길 수밖에 없죠. 왜일까요? 모르니까요! 하물며 시험제도에 변화가 있다면? 수험생과 그 수험생을 둔 학부모는 불안하겠죠. 사교육은 그 당사자들의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불안을 심할수록, 결국 사교육 시장을 찾게 되고 결국 입시제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웃는 건 ‘사교육’ 일 겁니다.

 

항상 그렇듯 시험제도의 변화가 있을 때 반대하는 쪽도 찬성하는 쪽도 발생합니다. 반대하는 대표적인 세력은 변화로 인해 손해를 보는 집단이거나 새로운 시스템에서 내 서열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은 비판할 것이고 변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나 순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수험생은 찬성할 겁니다.

 

고려시대 사교육

시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늘은 사교육 이야기를 조금 더하고 이야기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고려시대 교육기관! 국립에는 국자감(나라에서 세운 간판 격),사립에는 사학 12도(사설 입시학원쯤)가 있었습니다. 교육 내용 대부분은 유교 경전이었습니다. 고려, 과거 시험 합격해야죠. 근데 국자감에 사람 없고 12도에 몰립니다. 요즘과 같았습니다. 과거 보고 나면 12도 우열 가려지고 그에 따라 학생 이동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사설학원과 같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초집(예상 문제집)은 있었습니다. 과거도 시험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대학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믿는 종교는 대학교!라는 자조적인 말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대학에 집착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교육은 언제나 시험제도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일 수 있습니다.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지만 그것은 시험제도가 있는 한 불가능할 겁니다.

 

이점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며, 과거제도가 있었던 고려나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본고장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외를 법으로 막았을 때도 과외를 못 시키는 것은 돈 때문이지, 법 때문은 아닌 나라였으니까요. 하물며, 아직까지도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은, 대학 입시에 특별한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위층의 자녀들은 비율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유학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지 않아서 아니면? 사교육을 시키기 싫어서?

옛날과 다르게 유학을 못 보내는 것은 돈 때문이지. 실력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교육과 시험제도의 논의에, 주체인 학생들이 배제된 채 논의됩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을, 학생들에게 공정하다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이 배제된 채 논의되는 시험제도 아이러니입니다.

 

 

사교육은 사라질 수 있을까?

과연 사교육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 정권의 새로운 시험제도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 시험제도를 정치적으로 접근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비판을 받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비판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의도는 뭐라고 포장하든 분명한 것은 순위를 매겨 선발하는 제도인 것이죠. 결국 서열화시키는 방안을 찾는 게 시험이니 시험이 쉽던, 어렵던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에 위치하는가'입니다. 

 

시험 제도가 잘못돼서 사교육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는 한 사교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이 어려워서 사교육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이 쉬워도, 없어져도 사교육은 있을 겁니다.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있기만 하다면요. 그리고 사교육이 가장 잘되는 해는? 무조건 시험제도 바뀌는 해입니다. 변화는 항상 불안을 야기하고, 더욱이 그 변화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니까요. 학원 안 다녀도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쉽게 내겠다. 그럼 결국 시험은 서열이고 한두 개 틀리면 떨어질 거니실수 안 하기 위해 학원 다닐 수밖에 없죠.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선발 방식은 단순해야 한다

현장에서 오랜 기간 강의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일단 선발 방식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야 객관성의 확보도 쉽고 스스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 끼요. 많은 이익 집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다 이익집단의 주장입니다. 다양한 선발 방식, 다양한 인재의 찾는다. 물론 취지에 부합되게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입 수험생을 두었던 부모들이나, 수험생을 경험한 학생이라면 이해하실뗀데요, 그 다양한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결국 수시를 위해서도, 정시를 위해서도 전문 상담인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한 전문가 말고는 이 다양한 전형을 알 수도 없으니까요. 하물며 이렇게 다양한 전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재의 시험제도하에서는, 그 과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고 싶은 공부나 적성을 살려 가고 있지도 못한 현실입니다.  선발 방식은 단순해야 가장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선발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일관성이며, 제도의 시행과정에 비리가 없어야 합니다.

 

 

투명한 경쟁

객관적으로 투명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수록 사교육이 덜 필요 해질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공교육과 EBS문제는 다음 시간에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변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 가지는 거론하고 가겠습니다.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건데요. 흔히들 말하는 ~사, 의사, 변호사, 세무사, 왜 공부하는가? 이들이 형성해 놓은 카르텔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죠. 그들은 더욱 특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을 거고요. 법과 관련된 세무와 관련된 문제로 경험이 있으시다면 동감하실 겁니다. 소득세 신고 홈텍스에서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가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좋다고 합니다.

 

IT 강국! 한국~ 그런데 세무서에 가면 세무 공무원들이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게 하는 나라! 물론 소득이 많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데. 소득 관련등 모든 자료를 이미 세무서에서 가지고 있으니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대상자가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하면 그 부분만 처리하면 될 것을 왜일까요?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사회

카르텔이 형성된 있는 세무, 법률, 의료등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단어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쉬운 언어를 사용하면 될 것을

왜 그들만의 언어를 쓸까요? 같은 한국인인데. 왜 우리에겐 외국어처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걸까요? 아이들의 적성과 재능과는 관계없이

누군가는 이 특권의 구성원이기에 자신의 자녀를 이곳에 넣어 세습하려 하고 누군가는 이 특권의 구성원이 아니기에, 자녀만큼은 이곳에 넣으려고 하니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회가 된다면 그들의 학구열에 오히려 하고 싶은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사교육이 더 윤활유의 역할을 해 이 사회를 발전시키지 않을까요?

 

글. 이병철